지난주 토요일, 3년 차 마케터로 일하는 동생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나 이번 달 안에 그냥 질러도 될 것 같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나온다며?" 인스타에서 본 기사 링크를 보내주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순간 "그거 확정된 거 맞아?"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통화를 끊고 나서 관련 자료를 하나씩 찾아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아니다.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근거로 삼기에는 이르다는 게 그날 밤 찾아본 결과였다.
2026년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일 뿐이다. 동생한테 이 부분부터 짚어줘야겠다 싶어서, 그날 카톡으로 정리해서 보내준 내용을 여기에도 옮겨본다.
청년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도 정말 가능할까
현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대상으로 한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냈다고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라면 요건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동생 케이스처럼 단순히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는 개인 사정만으로 퇴사한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보내줬더니 "아 그럼 지금 그만두면 안 되는 거네"라는 답이 바로 왔다.
35세 미만 실업급여,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 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최소 근속기간과 정확한 지급액, 지급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기존 비자발적 이직자와는 기준을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3분기 안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4분기에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즉 연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월 최대 약 100만 원이라는 숫자 역시 확정된 지급액이 아니라 현재 검토되는 수준일 뿐이다.
| 구분 | 현재 확인되는 내용 |
|---|---|
| 대상 | 35세 미만 청년 |
| 퇴사 방식 | 자발적 이직도 포함 |
| 지급 횟수 | 생애 1회 |
| 근속 조건 |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세부 기준 미확정) |
| 지급 수준(검토 중) |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원 |
| 발표 및 추진 일정 | 2026.8.4 업무보고 → 3분기 법안 발의 → 4분기 국회 통과 추진 |
왜 청년 자발적 퇴사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려는 걸까
동생한테 자료를 더 찾아보니,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는 이유가 숫자로도 꽤 뚜렷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 2,299명이었고, 이 가운데 자진퇴사자는 14만 6,418명으로 전체의 76.1%였다.
자진퇴사자 가운데 66.5%인 9만 7,437명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했고, 20대 초반인 20~24세로 좁히면 자진퇴사자의 약 80%가 1년 미만 근속이었다. 동생한테 "너희 회사 후배들도 그렇지 않아?"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팀에도 입사 6개월 만에 나간 신입이 있었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 구분 | 수치(2026.6 기준) |
|---|---|
|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 19만2,299명 |
| 이 중 자진퇴사자 | 14만6,418명 (76.1%) |
| 자진퇴사자 중 1년 미만 근속 | 9만7,437명 (66.5%) |
| 20~24세 자진퇴사자 중 1년 미만 근속 | 약 80% |
정부는 첫 일자리의 직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청년이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지 않고, 다른 일자리로 옮기거나 경력을 다시 설계할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을까
아니다. 현재는 기존 실업급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35세 미만 청년에게 새로운 제도가 이미 시행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단계다. 동생이 봤던 기사 제목도 딱 그런 느낌이었다. "청년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라는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 신청 가능한 것처럼 읽히기 쉽다.
지금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현재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받아야 한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기대하고 퇴사를 결정하는 건 위험하며, 퇴사 전에는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현재 수급자격 요건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35세라면 35세 미만 실업급여 대상일까
35세 미만이라는 표현만 보면 현재 만 35세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령 산정 방식과 세부 수급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나이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고 시행 기준이 확정된 뒤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청년 실업급여 확대가 좋은 정책이기만 할까
재취업 기회를 넓힌다는 장점과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있다. 청년 입장에서는 첫 직장이 맞지 않을 때 새 직장을 찾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짧게 근무하고 퇴사하는 행동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동생한테 이 부분을 얘기해줬더니 "그럼 나 6개월만 채우고 그만두면 그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라며 반쯤 농담을 던졌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였다.
재정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5,9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제도를 설계할 때 근속기간과 지급기간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취업 경험이 없는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새로운 청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아직 고용보험법 개정 전이므로 현재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며, 개인 사정만으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다.
Q. 월 최대 100만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A. 아니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 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을 뿐이며, 최종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Q. 이 제도는 언제쯤 시행될 수 있나요?
A. 정부 계획대로라면 3분기 안에 개정안이 발의되고 4분기에 국회 통과가 추진되지만,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실제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며
청년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2026년 8월 현재 아직 확정되거나 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지금은 자발적 퇴사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 정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3분기 법안 발의, 4분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날 밤 통화 마지막에 동생한테 해준 말은 하나였다. "지금은 법이 아니라 계획일 뿐이니까, 퇴사는 이 제도랑 별개로 결정해." 월 최대 약 100만 원이라는 숫자도 현재 검토되는 수준일 뿐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실제 퇴사와 신청 계획은 법 개정안이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2026.8.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퇴사나 실업급여 신청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내용은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추진 계획을 기준으로 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과 시행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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